경마팬분들에게 드리는 편지(이우갑 신부)에 대한 KRA노동조합의 입장

김정구(kra*****)
2008.08.17 10:18

이우갑 신부는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다. 6만여 경마팬이 사감위 규제 반대에 서명했다는 사실이 말이다. 그래서 애써 시간을 할애하여 장문의 글을 KRA홈페이지 고객게시판에 올렸는가보다. 그는 사감위(안)이 경마팬을 위한 제도라고 강변한다. 이는 이우갑 신부의 독선적인 생각일 뿐이다. 그는 마사회가 경마팬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이 비상식적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비상식적인 것은 카지노로 인해 도박의 폐해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본인이 유독 경마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며, 불법도박 바다이야기로 인해 탄생한 사감위가 불법도박을 방치한 채 제도권 사행산업의 규제에만 열을 올리는 것이다. ‘상식’이란 정상적인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판단력을 말한다. 6만 명의 멀쩡한 경마팬이 동의한 서명운동이 비상식적이라면 고작 11명의 위원이 내놓은 규제안은 상식적인가? 이우갑 신부는 마사회가 세상의 소리를 외면한 채 자신들의 논리에만 빠져 있다고 했다. 이는 6만 명의 경마팬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마사회에게 할 소리가 아니다. 여론수렴절차인 공청회도 없이 워크샵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다 발목이 잡힌 사감위가 할 소리는 더더욱 아니다.

마사회는 건전한 경마문화 정착과 한국경마의 선진화·국제화를 위해 경마혁신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어 이에 대하여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이우갑 신부는 이를 의도적으로 간과한 채 마사회를 집중 매도하고 있으며, 자기의 주장의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마사회가 사감위 규제에 따라 직원들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는 허위 사실을 말하고 있다. 이우갑 신부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근거를 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마사회 직원들이 사감위안을 반대하여 얻는 이익이 과연 무엇인지, 이익이 있기는 한 것인 지부터 진지하게 따져 봐야 할 것이다. 그러한 고민이 없었다면 경마팬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마사회 직원들을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파렴치한으로 매도하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이우갑 신부는 ‘베팅’과 ‘경마’에 대한 개념 구분도 못 한 채, 그 종교가 늘 들먹이는 ‘사랑’이라는 말을 앞세워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외국의 경마장과 장외발매소를 갔다 왔다는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전자카드를 도입하고, 총량을 설정하는 등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21세기에서 지극히 비상식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사감위의 그러한 정책들은 이우갑 신부 같은 고매한 인품을 가진 성직자들에 의해 몇 년 전부터 언급되어 온 것임에도 마치 이번에 해외 사행산업을 돌아보고 나온 정책인 양 하고 있지 않은가? 백번 양보하더라도 과연 이러한 사감위의 정책이 외국과 같은 선진적인 경마문화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우갑 신부는 경마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 생각도 없으면서 단지 사랑이라는 말로 고객들을 현혹시키면서 마치 경마팬들의 구원자라도 되는 양 뜬구름 속에서 무분별한 매출규제만을 외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사감위가 불법도박 근절 같은 어려운 일은 포기 한 채 생색내기용 전시행정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며, 고객들을 물가에 내놓은 위험한 어린아이 정도로밖에 인식하지 못하는 저급한 수준에서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우갑 신부는 지난 2월 일본 농림성 경마감독과를 방문하여 현황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JRA관계자는 당시 간담회 내용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어떻게 사행게임을 통제하느냐”는 질문에 농림성 경마감독과 직원은 “우리는 통제한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아 잘 모른다. 경마는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JRA직원은 이우갑 신부를 비롯한 사감위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 ”경마는 왕의 스포츠이며 300년 전통의 최고급 문화이고 경마를 시행하고 있다는 자체가 한국이 문화선진국임을 나타내는 증거다“

- ”문화 선진국인 한국도 규제일변도가 아닌 문화상품으로 어떻게 가꾸어야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 ”경마는 일주일에 2일간 시행되며 30분마다 경주를 시행하기에 도박 중독은 있을 수 없다“

- ”한국에서는 하위계층계급이 인생역전을 꾀하고자 경마에 몰입하고 있는 것 같으나 일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경마는 고급 문화 상품임을 재강조)“

- ”일본은 겜블에 대해 복권: 완전 우연성에 거는 것, 게이밍: 승부에 본인이 가담하는 것, 내기 : 타인의 승부에 제3자가 거는 것으로 3가지로 분류하고 분야별로 법을 마련하여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한국은 한국마사회법 한가지 인 것으로 알고 있다“

- ”영국도 gamble act가 62년 제정되었고 여기에 도박중독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데 이는 당사자가 직접 참가하는 게이밍에만 적용된다. 경마는 중독이 나올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사감위원들에게 직접 경마장 현장을 방문해 보면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이라 말하고 직접 방문할 것을 권하였으나 사감위원은 이를 무시하고 출국하였다고 한다.

일본 출장에서 이우갑 신부는 무엇을 느꼈는가? 무척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이런 출장결과 때문인지 사감위 규제 정책 중 총량 규제를 정하는 기준을 설정할 때도 일본은 제외하였다. 자기 입맛에 맞는 OECD국가의 매출실적만을 추려내서 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이우갑 신부는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사감위의 규제책보다 더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가 과연 어디인지 그 구체적인 사례부터 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카드와 기업의 투명성과의 상관관계가 무엇인지, 현재 전자카드가 없어서 마사회가 투명하지 않다는 것인지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근거도 없이 언급한 것이라면 이것 역시 일반 국민들이 마사회에 대하여 막연히 생각하는 부정적 이미지에 편승하려는 야비한 꼼수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그는 사감위가 추진하는 <무기명실명카드>가 발급받은 이후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핀코드로 전환되고 주민번호는 삭제되어 개인 신상정보가 알려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건 초등학생이 들어도 웃을 일이다. 카드에 주민번호가 없어도 시행체의 서버에는 고객의 데이터가 고스란히 들어있다. 내부인이 마음만 먹으면 대량의 신상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실력 좋은 해커라면 외부인이라도 마음대로 신상정보를 빼낼 것이다. 또한 사감위의 정책이 도로에서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라고 했는데, 이러한 안전장치는 이미 마련되어 있고, 마사회와 농식품부가 자발적으로 보완해가고 있다. 사감위의 정책은 도로의 안전장치가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도로 이용을 과도하게 불편하게 만들어 도로를 텅 비게 만들거나, 잠재적인 범죄자로 내몰게 될 것이다.

경마장과 장외발매소를 수십 차례 와 봤다면서 마사회가 도박중독의 위험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경마장에는 상담센터가 마련되어 있고, 마권과 구매표는 물론 경마방송을 통해서도 과도한 베팅에 대한 경고를 수시로 내보내고 있음에도 말이다. 이로써 명백해졌다. 이우갑 신부야말로 한 건 하기 위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근거도 없는 장외 도박유병율이 72%라고 용감하게 떠들 수 있고, 마사회가 기업으로써의 책임감과 윤리의식도 찾을 수 없다는 명예 훼손성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이다. 이제는 그러한 무식함이 막바지에 이르러 안전함을 전제로 즐기는 놀이기구와 다양한 변수를 감안하여 즐기는 경마를 비교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식으로 패가망신한 사람은 증권사 사장을 고발해야 할 것이며, 종교로 패가망신한 사람은 종교인을 고발해야 하고, 과도한 음주로 알콜 중독자가 된 사람은 술 제조회사 사장을 고발해야하며, 사감위의 정책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껴 불법도박에 빠진 사람은 이우갑 신부를 고발해야 할 것이다.

이우갑 신부를 비롯한 사감위원들이 입만 뻥끗하면 내세우는 ‘기관차효과’도 이 땅의 어떤 학자도 이야기 한 적이 없는 엉터리 이론이다. 기관차효과를 종교에 한번 적용해 보자. 우리나라에 있는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 모든 종교를 다 없애야 할 것이다. 이는 사이비종교의 모티브가 되기 때문이다.

합법 사행산업과 불법도박의 관계는 이미 이론으로 정립된 경제학의 ‘대체재(substitute good)’의 개념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대체재란 어느 한 재화·서비스가 다른 재화·서비스와 비슷한 유용성을 가지고 있어 한 재화의 수요가 늘면 다른 재화의 수요가 줄어든다. 전철이용자가 많아지면 버스승객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우갑 신부를 비롯한 사감위 위원들에게 묻는다. 우리나라에서 불법도박과 제도권 사행산업 중 규모가 큰 쪽이 어디인가? 국민들에게 실제로 큰 폐해를 주고 있는 것이 불법도박인가, 제도권 사행산업인가? 이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너무나 뻔하고 쉬운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사감위는 지금부터라도 급조된 사감위안을 보류하고, 국민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전환하여 불법도박의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제도권 사행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은 각 시행체의 건전화 노력을 존중하는 속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의 아집을 고집한다면 사감위는 불법도박을 비호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20년대 미국의 금주법이 마피아를 키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