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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수의계약 (隨意契約)

요약

물건의 매매·대차(貸借)·공사 등의 도급계약을 할 때 입찰이나 경매와 같은 경쟁에 의하지 않고, 계약주체가 적당하다고 판단한 상대방과 계약을 맺는 것. 특명구매방식이라고 할 때도 있고, 실무상 종종 수계(隨契)로 약칭된다.

설명

물건의 매매·대차(貸借)·공사 등의 도급계약을 할 때 입찰이나 경매와 같은 경쟁에 의하지 않고, 계약주체가 적당하다고 판단한 상대방과 계약을 맺는 것. 특명구매방식이라고 할 때도 있고, 실무상 종종 수계(隨契)로 약칭된다.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관계기관이 맺는 계약은 예산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반경쟁에 의해 계약하면 불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의 성질이나 목적이 경쟁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 경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가격이 낮은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 수의계약이 인정된다.

출처 : 야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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