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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시장 反기업 정책… 현 경제상황은 위기”

“反시장 反기업 정책… 현 경제상황은 위기”

정부가 경제 운영에서 손을 뗐거나 아니면 그냥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시중을 떠돌고 있다. ‘연정(聯政)놀음에 경제 썩는 줄 모른다’는 말까지 나오는 판이다. 연초에 노무현 대통령이 다짐한 ‘경제 올인’ 약속은 이제 그 여운조차 들어보기 어렵다. 연정에만 매달리느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노 대통령 스스로 종합주가가 1000포인트를 넘어서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다시피 했다. 하지만 주가 1000포인트는 이미 10년 전부터 되풀이해온 등락의 한 단면이다. 실물경제를 반영한다고 믿기 이른 증시이며, 그나마 현 정부의 공적도 아니다.

정부가 가장 시급한 국정현안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자면 8월 들기 무섭게 줄을 잇는 불안한 경제지표에 위기감을 느낄 필요가 있다. 1일 국회예산처가 발표한 ‘2004년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는 현 정부들어 경제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수출은 전년대비 31% 증가한 데 반해 민간소비는 1.1% 감소했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계층간의 소득배율은 2003년 5.22에서 2004년 5.41로 확대됐다. 고용의 질도 악화해 비정규직화 진행이 가파르다. 설비투자율은 외환위기 이후 최저인 9.2% 수준으로, 성장잠재력의 위축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같은날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최근 설비투자 동향 보고서’ 역시 설비투자 연평균 증가율이 80~90년대의 3분의1 수준으로 떨어졌다면서 투자부진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 집행된 투자조차 대부분 기존 설비의 개·보수에 머무른 채 신규투자는 25.7%에 불과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8월중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91.7에 그쳐 지난달의 96.5보다 더 떨어졌다. 소비심리 위축과 노사관계 불안 등이 겹치면서 기업 체감경기가 점점 악화하고 있다는 적신호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재계를 향해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수익모델을 찾으라고 다그치면서 기업책임론을 펴고 있다. 과연 그런가. 지금 경제전문가의 85%는 “현 경제상황은 위기”라고 진단하면서 그 원인을 반시장, 반기업 정책기조에서 찾고 있다. 문화일보와 한국신용정보가 지난달 하순 실시한 경제전문가 100인 설문조사의 결과다. 현 정부가 이들이 제시하는 경제 해법을 익히 알면서도 시장과 기업을 못 미더워하는 한 경제난국의 수습 길은 멀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정부는 반시장, 반기업 정책 기조를 교정해야 한다.

기사 게재 일자 2005/08/02

댓글 3

  1. fallight 답글
    스티브 마빈에 따르면 설비투자가 부진할 경우 경제는 어렵고 주가는 하락하게 된다. 2005.08.01일 현재 KOSPI 1118.83, KOSDAQ 541.78. 이유 없는 상승 랠리를 계속하고 있는 주식시장.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2. fallight 답글
    KOSPI 1417.95
    KOSDAQ 594.61

    국고채(3년물) 5.00
    국고채(10년물) 5.13
  3. fallight 답글
    fallight 05/12/05 22:09 R X

    KOSPI 1315.15
    KOSDAQ 747.46

    국고채(3년물) 5.27 -- 2005.12.05